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상민 /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반발에도오는 30일,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. 본회의를 열어서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거대 여당의 독주로 비칠우려가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관련 현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이자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이기도 한이상민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 의원님, 나와 계시죠? <br /> <br />[이상민] <br />네, 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민주당이 지도부와 상임위 연석회의를 진행했고 여기서 언론중재법 처리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. 여당 지도부가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, 이런 입장 계속 굽히지 않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이상민] <br />저도 직접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워크숍에서도 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? <br /> <br />[이상민] <br />네. 시간 제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하지는 못했지만 이 법을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의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의원님도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물론 처리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도 속도 조절을 좀 하자. 그리고 내용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,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? <br /> <br />[이상민] <br />내용적으로는 당연히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이 손봐야 될 곳이 여러 개가 있고요. 특히 절차적으로는 야당이 함께하는 건 물론이고 여러 여러 시민언론단체와도 좀 더 숙성되게 숙의할 필요가 선행적으로 있어야 된다. 그런데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걸 강행처리할 경우에는 많은 소모적 갈등 비용이 야기될 것이 매우 걱정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야당과도 합의해서 처리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일부 내용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. 그런 생각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법안의 어떤 부분을 손봐야 한다, 이렇게 보시나요? <br /> <br />[이상민] <br />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법률상 추정,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징벌적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716204304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